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또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병원들은 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주머니만 열려 하나.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다. 그런데도 이 의료대란 와중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매출 손해만 걱정한다.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가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크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

2024. 3. 7.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