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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건치 L.T. 토론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L.T. 토론회>
 

 

코로나 이후의 구강보건의료 개혁 방향


 

 

기획의도

1. 구강보건의료 개혁과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전 사회 분야를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경계로 인식될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구강건강 향상과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구강보건의료체계의 개혁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코로나 이후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매우 단편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급성 감염병 관리가 중요시됨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치과 영역은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2. 의사파업이 구강보건의료 개혁에 던진 질문
최근 의사파업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공공의료, 의료인력 등과 같은 의료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런 논의가 치과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각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치과의사 인력의 문제와 공공의료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바는 없다. 건치는 2014년 공공치과의료 확충방안(구강보건정책연구회 편)을 마련하였으나, 치과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또한 금번의 공공의료 확충 논의의 한 축이 지역적 불균형이었던 데서 보듯이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는 의료의 불평등 감소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제기되지 못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3. 구강보건의료 개혁의 방향을 고민할 때
건치 내에는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한 지금에 정리된 고민과 주장은 많지 않다.
금번 토론회는 구강보건체계의 개혁에서의 건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사고의 표출의 자리이며 정책과 집행의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강보건영역에서의 건치의 올바른 역할을 점검하고자한다.


 

 추진안

I. 코로나와 의사파업이 구강보건의료 체계에 던진 고민
- 정세환 :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현 주소
- 한동헌 : 고령화시대 치과의료는 필수 의료인가

II. 지금 건치는
- 황지영 :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 확대방안
- 김경일 : 사람중심 전국민 치과주치의
* 각 발제는 10~15

III. 자유토론